법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정법원 2007.11.01 선고 2007구합23101 판결
금융 보험업 영업인가 취소 후 수취한 리스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지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2000년
2. 대법원 2000. 12. 27. 선고 2000도4005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상법위반·증권거래법위반·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][공2001.2.15.(124),410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단기금융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형법
3. 대법원 2000. 4. 21. 선고 99도5355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무인가단기금융업)·상호신용금고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00.6.15.(108),1338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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